청소년이 술을 먹다 걸리면 법적책임은 업주만 지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이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서 마신다면 그 업주만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은 처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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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 등을 구매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한 업주가 처벌을 받지 구매자인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청소년은 처벌규정없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