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에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 사정이 있어야 하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시 성인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단지 접속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아 수사에 나설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없다고 단언 할 수는 없겠으나, 사건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걱정을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잊고 계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신다면 법적 절차 진행을 통지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관리비라고 하면 전기, 가스 등 사용량에 따라 각 업체에 지급되는 돈 이외의 것들로서 일반적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상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용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입을 하셨을 뿐이며, 환수금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는 것으로 관련이 있지도 않기에 환수금을 배상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식당에서 팁을 단순히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사실상 강요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휴대폰과 카드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문제가 되며 민사적으로는 해당 사용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 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하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가 되면 부모님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지 않으시므로 빚도 상속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 등에 찾아가 상속포기 신청 절차 진행을 의뢰하시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