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삭제는, 포털 사이트 내부에서 임의로 가능한건가요?

Question

현재 예능 프로그램 댓글 삭제 논란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포털 사이트 내부에서 댓글을 임의로 대량 삭제 하는것이 가능한건가요? 본인 삭제만 가능하거나, 어떠한 비난, 욕설에 관련한 부분만 삭제가 가능한것 아닌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정책이나 이용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 삭제 등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이고 임의로 삭제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약관이나 이용 정책 등 근거를 두고 진행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포털 내부에서 댓글 삭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댓글 내용 등에 대해서 임시조치로 삭제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