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일종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구체적인 손해를 특정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관련 법령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미 면책선고까지 된 상황이라면 대표이사가 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라면 바로 집행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해당 사항이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허가기관인 관할 구청이나 소방청 등 행정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사실상 송달의 문제 등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재판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업의 이유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것이 아니며, 무조건 불법인 것도 아닙니다. 불법적인 구체적 행위가 있다면 불법이나 파업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산업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강제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위반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하시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어 용서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고소당하시기 이전에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협박은 성립할 수 있으며, 협박에 공연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실제 협박행위가 있었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행위는 아래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