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로포폴을 맞으면 왜 불법엔가요?
다른 주사들은 맞는다고 법을어기고 그런게없는데 유독 프로포폴은 법적으로 제한을 두던데 프로포폴을 왜 법적으로 문제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포폴은 마약같은 환각 효과를 나타내며 중독성이 있어 사회적 유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우려되어 치료목적외 투여하는 행위가 마약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프로포폴, 본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만 하는 마취제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지속 사용 시 의존성 및 환각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향정약품의 이용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