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둥이가 대신 시험을 보는 경우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우리가 평상시에 시험을 볼 때 감독관분들이 신분증과 사진과 시험응시인을 맞는지 확인하며 시험에 응하게 하는데요. 일란성쌍둥이는 거의 똑같이 생겼으니 감독관들이 구별하기가 어려울텐데 쌍둥이인지 알방법도 없을거고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쌍둥이가 대신 시험을 본다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쌍둥이가 대신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적발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험감독관이 외형외 지문 등의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형이 유사한 일란성쌍둥이가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고 등이 아닌한 이를 적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 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쌍둥이가 대리 시험을 치루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