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쌍둥이가 금감원하고 한국은행인가에 한 곳씩만 공부해서 서로 대리 시험해서 했던게 걸렸는데 이럴 때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과감한봉고292입니다.
먼저 쌍둥인 것을 이용하여 다른 쌍둥이 형제를 위해 대리시험을 치르는 것은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