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대리 시험 처벌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얼마전에 쌍둥이가 금감원하고 한국은행인가에 한 곳씩만 공부해서 서로 대리 시험해서 했던게 걸렸는데 이럴 때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과감한봉고292입니다.

먼저 쌍둥인 것을 이용하여 다른 쌍둥이 형제를 위해 대리시험을 치르는 것은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