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증거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것은 형사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며, 정황만으로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이미 보상에 관한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특히 사고 자체가 경미한 것이라면 뺑소니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다녀야 하며 인도로 다닐 수 없겠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모두 단속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법 적용이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인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일방의 동의하에 상간자가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된 사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이라도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성혼이나 중성은 미국의 이야기이며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변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러한 구분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