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통장 입금관련 명의도용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해하기쉽게 A, B 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A 인데
B 라는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B 본인 통장에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을하는데
A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입력해서 본인 통장에 입금한경우 명의도용?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나 의도한 효과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 상황을 따져서 판단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