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안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보더라도 특별히 법적으로 분쟁이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은아닙니다. 즉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10년전 상태 그대로를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니면 상속은 불가능하며 증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통지를 해줄 의무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모든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을 경찰서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되며, 만약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관할 경찰서에 우선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잡기라는 기능을 사용했냐 안했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당사자간에 거래를 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파기를 하시면 손해배상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계신 정보를 깅비하시면 되며, 회사이름과 대표정도 기입하시는 것이 통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주셔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부심사 신청을 할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기를 하시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의 책임은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도심문이나 다른 죄목이 추가될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재물손괴만 접수 된것인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죄명도 함께 고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