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정도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거 행위에 소급해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현재도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집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시는 경우로 보이며 해당 부분은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진이나 소음 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펜스를 치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높이를 낮추거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시고 그럼에도 찾아온다면 주거침입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증거로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치료비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나누어 내는 것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대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이며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며 일단은 시도해볼 수밖에 없습니다.2. 송달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실거주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란다 확장과 누수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이며, 윗층에서 누수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누수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