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음주치소후 음주취소 취소처분 소송에서 변론기일 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 주였는데 그 다음은 어떠게 진행되나요?
음주후 킥보드 타고 귀가하던중 면허취소되어서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10 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 주였는데 선고기일 얘기도 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네 하고 대답만하고 법정을 나왔는데
이후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에 전화해서 진행상황 등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선고기일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정 심판을 신청하신 것으로 결정이 된 경우 추후 해당 처분에 따른 정지 처분이 집행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