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폭행형사합의불조정이후재기?
단순폭행 고소후 형사합의 불조정 되었는데 기소중지 이후 재기 되었다고 하는데 초범이고 경미한 수준입니다
재기 가 되었다는게 뭔가요? 이때 반성문? 을 제출시 형량감형에 도움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 중지가 되었다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본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으로 고려된다면 양형이 고려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반드시 반성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위하여 수사중지되었던 것을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는 의미입니다. 반성문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