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아래의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삭제됩니다. 이미 7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삭제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반사항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동성애자는 아이를 입양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독신자 입양은 가능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입양이 따로 허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입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은 이미 사망하셨으니 자동차를 매각하실 수 없으며,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으신 후에 매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이는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질문내용상 그러한 점이 인정될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설립한때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귀속을 정한것으로도 볼 수있겠습니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를 검색해보시면 되며, 판례를 모두 분석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법률정보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검색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것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