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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3.01.13

소송구조를 받아 원고에게 승소할 시 원고에게 받을 소송비용은 어떤게 있나요?

2000만원의 대여금소송으로,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아 변호사보수, 인지, 송달의 지원을 받아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중 인지, 송달은 원고가 처음 부담한 것이니 변호사보수가 남는데 이건 국고로 하는 것이니 받을 것이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소송을 하면서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직접 지출한 부분이 아니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