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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말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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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여권법 위반으로 재판 받는데...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에서 적 사살했으면 살인죄로 적용이 되나요?

마약같은건 해외에서하고 들어와도 처벌 받던데 전쟁참여하고 온 사람도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파병간거면 죄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간거는...

가정이니깐 확실히 적을 사살했다는 증거가있다는 가정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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