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근 대위 여권법 위반으로 재판 받는데...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에서 적 사살했으면 살인죄로 적용이 되나요?
마약같은건 해외에서하고 들어와도 처벌 받던데 전쟁참여하고 온 사람도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파병간거면 죄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간거는...
가정이니깐 확실히 적을 사살했다는 증거가있다는 가정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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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며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 모든 사정이 종합되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시상황이었다는 점이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타인을 살해한 점에 대하여는 살인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