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범죄행위가 됩니다. 임의로 행동하실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자의 재량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일관된 판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또한 재판관들도 일정한 주기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형사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은행에 사실을 신고하시고 처리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애초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양육비 청구의 시효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사면법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으로 확인가능하시겠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사면법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전문개정 2012. 2. 10.]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전문개정 2012. 2. 10.]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2. 10.>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10.>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0.>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0.>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 2. 10.>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0.>[본조신설 2007. 12. 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매끄럽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질문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거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으면 되고, 고소내용이 중복된다면 고소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겠으나, 안된다고 까지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말투가 기분나쁘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면 경찰도 수사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