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재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공시송달 포함)을 보내 계약해지 의사를 도달하게 하여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이다. 채무를 모두 이행해버리시면 이행권고결정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므로, 채무를 모두 상황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해두셔야 합니다. 전액변제 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다른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과 사진 만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블랙박스가 확인되어야 과실비율 등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 차량의 뒷 부분이 맞닿게 된 상황으로 보이며, 어느 한쪽의 과실로 단정할 근거는 없고 5:5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게임에서 정지를 당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해야 성립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부족한 것으로 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이는 법적으로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우선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이 가해자 수사를 위해 필요하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경험하였기에 연락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에게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거래이므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