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권 역시 재산적 권리의 일종으로 특별히 양도가 제한되는 사정은 없습니다. 양도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입니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질문주신 사정에 비추어 일단 관할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며,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것으로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밖에없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권 설정일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 까지 입니다.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층간소음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임을 건의하는 것일 뿐 해임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업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의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의여부는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이며, 이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의 도움 없이 사실을 밝혀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