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누가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Question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는데 절도범이 그 차를 타게 됩니다

속도를 내라며 죽인다고 협박을 하여 여러 차례 속도 위반을 하게 되는데 과태료는 누가 내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에게 부과가 될 것이나, 이를 강요한 범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위와 같이 타인의 협박에 의하여 속도위반행위를 한 것이라면, 과태료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