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경우기를 운전하면 처벌이 되나요?

2023. 01. 09. 22:32

어릴때 시골에 살았을때 마을 아저씨들은 막걸리나 소주를 마시고 경운기 운전을 많이 하던데 술을 마시고 경운기를 운전하면 처벌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운기는 기본적으로 농기계에 해당하기 떄문에 바로 음주운전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23. 01. 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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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운기는 차로 분류되지 않는 농기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023. 01. 1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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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운기는 자동차가 아닌 건설 기계나 농기계 등이 속해있는 차에 속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 01. 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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