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트랙터를 운전해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나요?

Question

시골에서 일을 하다보면 식사할 때 막걸리 한두 잔을 하게 됩니다. 어딴 사람은 술을 믾이 마시거더 트랙터 운전하여 더러를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 마시고 트랙터를 운전해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음주운전단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자동차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농업용의 트랙터는 음주운전 처벌조항에서 규정한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음주운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기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