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먹고 트랙터 운전하면 음주운전인가요?
농기계인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술 먹는것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위법으로써 술먹고 트랙터 운전하면 음주운전인가요?
위법이라면 법률상 어떤조항에 위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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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설기계, 농기계로 구분되는 탈것들은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모두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여러 조항을 위반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죄로 처벌은 어려우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및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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