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을 찍는것이나 서명을 하는 것이나 법적 효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어느정도로 증명되느냐 라는 문제가 될 뿐이겠으나 어느 것이든 본인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게 되겠으나, 그 행위가 상당한 정도의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소 과해보이기는 하나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임계약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사건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스쿠터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것은 없으며, 도로교통법의 각 규정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로를 다니시는데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고속도로 제외), 안전장구를 착용하셔야 할 것이고 ,속도는 각 도로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도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은 현재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지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객관적 기준은 없으며 경험법칙을 기초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둘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를 구하시는 것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성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며, 설사 업무방해의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상대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내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사전에 고지된 내용이 무엇인지 등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시는 것이 사후 소송진행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또한 공연성도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