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변제를 할 대상이 달라질 뿐입니다. 채권양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양도의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돈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실제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통해 누가 어떻게 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부터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민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어떤 사실관계에서 그러한 조취가 취해졌는지 부터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은행에 문의하여 계좌정지를 풀수 있는 조건을 안내받으셔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확인을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해보시고, 안될경우에는 관할 구청 등 허가권한을 가진 기관을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보며 다른 법률이라고 하여 특별히 교회를 취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비법인사단이라고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이나 파산이 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분만 변제받을 수 있거나, 아예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집행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기소가 불가능해집니다. 범죄를 인지한 때부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