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고철회 후 정직처분의 절차라면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해당 부분은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내 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실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법에 의해 규율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넘기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상대방이 어떤 사기행위를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우편함을 열어봤다는 정도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명백한 처벌규정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당한 금액으로 선시공 후에 추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수의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어야 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옥탑에 불법건축을 한 세대의 책임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이 경우 해당 세대가 누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서 형량은 다르겠으며, 이미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죄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보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도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치소에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막연히 재계약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질문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애초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최저임금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는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특별히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므로 현재로서 어떤 증거를 더 갖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로도 어느정도 소명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도 알지 못했던 사정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해결을 요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적어도 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가해자의 검거여부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미리 속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