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간 손해배상은 법적 근거가 없나요?
인근 국가에서 발생한 일로 국가간 피해를 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피해를 주는게 확실해 보이는데도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간에는 조약, 국제관습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타국가가 자국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