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손해배상은 법적 근거가 없나요?

Question

인근 국가에서 발생한 일로 국가간 피해를 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피해를 주는게 확실해 보이는데도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국가별로 독립한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간 협약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상 이를 공통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간에는 조약, 국제관습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타국가가 자국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