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의 통치자는 법을 어겼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
자신을 비판하는 칼럼니스트를 살해한 사람에게 미국법정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다른 나라의 통치자가 자국민을 살해했는데,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알기어렵습니다. 한국의 법에 의하면 자국민을 살해한 사람은 누구든 한국 법에 의해 처벌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해당 타국의 정상에 대해서 사법권이 미치지 않고 각 나라의 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 뿐 만 아니라 관련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인 처벌 등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