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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를 제거해도 처벌을 안 받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처벌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국제법과 각국의 헌법 체계를 보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과거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적대 세력 지도자를 군사작전으로 제거한 사례가 있었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나 무력충돌 상황에서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는 군사작전을 승인한다면, 미국 국내법상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인가요?
반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북한 지도자 제거를 지시하거나 실행에 옮기려 한다면 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개인이나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생명 박탈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사법절차와 법률에 따른 권한 행사만 인정하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북한 지도자에 대한 군사행동이 각국 법체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미국은 가능하고 한국은 불가능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헌법·형법·국제법·군 통수권의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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