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자전거 절도죄로 경찰서에 넘어갔을 때는 어떤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에 근접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설사 만 14세 이상이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 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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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간단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꼭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시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출석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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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이 경과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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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일 경우 소송 비용을 누가 많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일부승소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원고, 피고가 나눠서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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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황당한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심각할 수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만, 기상청의 예보는 100%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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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팔찌를 선물 받아서 감정서를 함량보고 되팔려고 금은방에 확인하니 실제보다 감정서에 써있는것이 허위라면 구입할당시 금액으로 환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은방에서 판매한 물건이므로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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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여행 일정을 여행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하고 여행객들에게는 얘기도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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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유료정보 사용하다가 접속, 정보검색도 잘안되고 거의 못하고 있는데 요금만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유료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계약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협의가 안되면 계약을 해제하시고 환불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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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한뒤 물건의 파손을 발견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본인들이 안했다고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손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이삿짐센터에서 파손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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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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