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나 살인미수죄 또는 과실치사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등 기타 범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등록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만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될때까지는 합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내용상 특정성 성립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타 사건을 직접 기속하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사실상 영향력이 발생하는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상급법원에서의 법해석은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다른 법원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요건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각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인상을 못하여 꼼수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지불하던 대로 지분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작업을 하던 인부와 해당 현장을 관리하던 관리주체에 대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취하가 된 경우 소송비용은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로 대응하실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대화내용만으로 보면 통매음죄나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 만약 실제 고소가 된다면 그때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