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주차구역에 급해서 주차했을 때 어떤 처벌받나요?
병원 응급실가려고하는데 급해서 자리도 없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했다면 나중에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제재를 받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가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서 단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