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급해서 주차했을 때 어떤 처벌받나요?
병원 응급실가려고하는데 급해서 자리도 없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했다면 나중에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제재를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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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가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서 단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