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모임이라는 것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상황에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자에 대하여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발송하시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주소보정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으신 이상 채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집행절차를 고려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사비나 복비를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측 과실로 인해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공증받고자 하시는 이유를 알기 어려우며 특별히 그러한 절차를 밟고자 하시는 이유도 알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에 형식이나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탄원을 하는 지를 적으시면 되는 것으로, 구글등 검색을 통해서도 간단한 탄원서의 내용이나 형식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를 제기하면 재판은 열립니다. 열리지 않는 경우를 미리부터 상정하여 걱정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행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해당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십시오.3.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는 사용하셔도 되겠으나 빠른 시간내에 상속관계를 정리하고 통장도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의 의미가 담긴 발언을 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