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만 갈 수 있는 클럽을 가면 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가 성인만 갈 수 있는 클럽을 출입해서 놀다가 적발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가서 술은 마시지 않고 그냥 가서 춤만 춥기만 해도 처벌 받나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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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미성년자가 들어가는 경우, 미성년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출입을 허용한 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되는 것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한 영업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입 자체가 불가한 경우로 출입을 하게 한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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