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2. 안됩니다.3.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달리 더 재산을 파악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그 러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보상을 해야 겠지요. 본인의 과실로 물건을 손괴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도 자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각 거래소에 대한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고, 단순히 피해자인지 공모를 한 것인지, 단순 대여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본래 사기범행을 한 자에 대한 수사진행을 촉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오토바이 이전 등록절차를 마치신 다음에 운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을 통해 이전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급한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를 회복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으며, 책임여부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폐기할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처리를 물어보시고 폐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더욱이 배송받고 바로 확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녹은 것을 넘어서 부패가 되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더욱 폐기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물건이 녹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먹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인데 물건을 반품받지도 않고 환불해주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이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