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항소가 되면 우선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후 진행은 1심의 진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탁을 하시면 형량에 참작되어 감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초상권침해는 범죄는 아니며 민사상 문제가 될뿐입니다. 적어도 형사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며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초상권침해로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당내용 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객관적 사실로 피해를 입는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좌를 대여하여 타인이 사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 벌금형등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 등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성립요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는 당사자간에 일방이 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이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즉 증거확보목적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가 있으며, 실제 집행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또한 사회현실에 비추어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국제적 역학관계에 따라 실제 집행을 하냐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허가권을 가진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답변드릴 수 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상에서는 장애인 주차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각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관할하게 되며, 각 담당기관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 또는 각부장관 등이 공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규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라는 것은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인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