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은 국가보상금아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지 여부 등 사정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주휴수당을 배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 불량회원으로 허위 신고를 당하고 번호 유출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신고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소유 주차장에 불법으로 차를 대면 강제 견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강제로 견인할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손괴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사망후 같이 살고 있는 집 형제자매 상속해야하는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10억까지 공제가 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으며, 다만 동거나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기여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셔틀콕에 맞아 생긴 부상 치료비와 합의금 개인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상을 받으시고 추후 발생분은 유예를 하시던가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장래발생할 것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진행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혀 절차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장제출 사건발생 이후 조금늦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완료될 정도로 수년이 경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소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방계혈족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수직적으로 뻗어나가는 관계는 직계혈족이며,형제자매처럼 수평적으로 뻗어나가는 관계는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돌아가신 분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신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
평가
응원하기
문화상품권 게임계정거래 사기당했는데 신고하면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