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인 당시의 행위이므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역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소시효도 지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행위를 알지 못한채 이용을 당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다면 해당 거주지에 소유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실제 집행이 어느정도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 문제가 될 것이며 직접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한 부분이며, 행위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으므로 우선은 그 부분을 주장해보셔야 하며, 설사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참작이 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만약 협박행위가 있다면 협박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복제의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안위반 여부는 해당 군 내부의 규정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며 또한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질문하실 사항은 아니며, 군 내부 또는 상급기관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단지 보안위반이냐라고만 질문하시면 답변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그대로 게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