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가 우리나라에 약 1000분정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1. 요즘 재판들이 보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 판사나 검사를 더 늘리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2. 그리고 판사는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공무원이 맞나요? 맞다면 몇급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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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실 사항입니다. 법률적 분쟁에 관한 것이나 아니라 행정사항에 관한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사와 검사의 정원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 임의로 이를 늘릴 수 없습니다.
2. 초임판사 기준으로 4급 공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