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실상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측 과실로 인해 계약해지가 되는 부분이므로 손해(이사비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 결국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약속된 상품과 다른 상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더욱이 그러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변경하는 행위는 일종의 기망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으며, 애초 약속된 상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율이 되는 체계 자체를 대륙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 그 자체를 두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9&ccfNo=2&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측과 협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합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에 관한 부분은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의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으며, 처벌된다고 해도 소액의 벌금형이 최대입니다. 징역형은 어렵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라고 하여 소송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2.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3. 성년자 입양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절차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