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형이 중하다고 생각하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선고가 된 상황이면 특별히 뭘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진정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짐을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버린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되면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민사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같이 출석할 예정이라면 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진술을 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인 질문자님입니다. 변호사가 대신 대답해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 10만원의 선물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1&ccfNo=2&cciNo=2&cnpClsNo=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입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구 등 상황에 따라 설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초 게임에서는 상대방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어느 경우든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