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공연히 할 경우에는 성립되며 그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정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불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만약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상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 동법 위반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만 있더라도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개인 신상을 조회하여 확인해보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소송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언행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무고죄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닉네임 등 익명성에 의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욕설이 있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판단에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돈을 돌려받는다고 형사사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해보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예시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위시에 적용되던 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