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관계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담보책임이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안에서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수집한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편의점 점주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청구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상은 적용될 것이겠으나,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조건에 맞추지 않으면 갱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시면 되며, 서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에 미리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증인이므로 증거자료를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한다면 고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예상가능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상대방이 보내라고 하여 보내신 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신고가 될 사항은 아니십니다. 실제로 고소가 되거나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면 되며, 범인의 검거 여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달린 부분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고의적 행위가 아니고 경기중에 발생한 부분이라면 보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일부 과실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의 경우에만 성립하며, 과실행위로는 성립할 수 없는 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