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논란인 눈사람 속에 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내용이 논란인지 알 수 없으나, 눈 사람 속에 돌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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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께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주장해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2. 본인이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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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하는 차량과 신호 없는 좌회전 차량에서 우선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직진 차량이 우선 통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호 양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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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은 연임제인가요?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EC%9D%98_%EB%8C%80%ED%86%B5%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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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후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실형살겠다고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중복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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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시 화상을 입는다면 병원에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측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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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으로 잡혀 구속되었다가 무죄판정되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4&ccfNo=5&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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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이런것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걱정하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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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업무스트레스로인한이명발생에산재신청을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산재신청 등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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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간 전부 다른 번호로 장난 전화 4번 정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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