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되는 정도면 상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로 상해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 죄가 성립할 수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타인의 pc카톡의 내용을 임의로 확인하신 부분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은 기존 매도인과 체결한 것이고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된 소유자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구청 또는 시청등 기관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며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법적으로 연을 끊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약정한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90% 지급을 약정하셨다면 해당 금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은행기관마다 그리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5년 범위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반드시 그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는 죄는 아니며,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범죄성립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며, 발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적절하게 고지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부 손해배상을 받으실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