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바뀌 찢어버린다는 메모 협박죄 대상인가요
바퀴를 찢어버린다 찍어라 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를 자동차 앞유리에 붙혔고 cctv로 대상을 확인하였는데 협박죄 재산항목 대상이 적용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심을 갖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자동차 바퀴를 찢어버린다는 메모를 남겼다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