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면 환불의무가 없습니다만, 만약 애초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당연히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징역은 있으나 100년 형은 선고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100년 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하실 수 없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신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위 자체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라고 하여 특별히 법규를 위반해도 된다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버스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만약 사안이 복잡하여 경찰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난이도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거보전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으며, 법원에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법원에 제출이 될 것이고 개인에게 제출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진행되는 것이고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났다고 해서 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