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며, 세부적인 부분은 의무사항까지는 아니라고 보이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이 드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경찰에 해당 사실로 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은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증금중 미반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cctv를 열람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어떤 성추행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대략적인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처벌의 정도 역시 판단불가합니다. 피해자라고 해도 가해자의 전과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빚과 기타 재산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일단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실 부분입니다. 민사청구를 당할 수 있을 뿐으로 형사적으로 죄가 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하는 옷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해당 행위로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은 갖추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사전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겸업금지 등 위반의 소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발언으로는 형사상 문제가 될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모욕죄나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