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하시는 것이 위법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비방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별한 근거없는 비방행위로 보이며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보증인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그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계약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추가로 지급을 하는 이라는 부분으로 보건데 추가로 인정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 소송의 내용과 청구취지 내용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는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안되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첩러을 피할 수 없습니다만, 합의를 할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2조 제31호의2 및 「보행안전법」 제2조 제3호)▣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①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②경찰서장 등이 속도제한 할 수 있으며 ③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하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특경법위반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정확한 죄명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대 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 4대 사회보험의 개요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이 아니더라도 급여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는 부분으로 연말정산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