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되었다고 해도 취업제한명령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취업에 있어서 제한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취업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기는 합니다. 입대위에 채권을 양도 후 입대위에서 주체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상황이기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소송에서 승소 후에 받을 배상금의 분배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보이며,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기에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이 되어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A의 행동으로 인해 C와 충돌하여 C의 아이패드가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A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다만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B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책임은 크지 않습니다. 10~20% 정도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감을 무단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10년 이상 경과했다고 하면 이미 공소시효는 만료가 되어 현재로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 합의가 된 내용(고지가 되고 이의하지 않은 사항)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구업체 측에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계정 아이디 변경을 하였고, 공지사항에 명시된 내용도 알고 계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구업체 측 과실책임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재산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압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먹어도 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사 이를 집에 가져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한 것은 처분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편의점에서 먹는 것과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한번 단속을 당하신 경력이 있기에 이번에도 다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도박을 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단속이 된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더 이상 도박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