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했다는걸 알고 깊이 반성중입니다

Question

고3 수험생인데 수험생활에 지쳐 트위터를 보고있었는데 트위터에서 어떤 여성분이 영상을 라인 아이디를 걸고 판매중이셔서 구매는 하지않고 흥분감과 일탈감에의해 제 성기 사진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이버 수사대에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바로 죄송하다고 하며 상대를 차단하고 라인을 탈퇴, 트위터도 탈퇴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사실도 인정해서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합의금 헌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불안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기본 입장
   현재 상황만으로는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는지는 확인이 어렵고, 트위터·라인상 익명 계정이나 해외 IP를 이용한 경우 수사개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성기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자기 성적영상물 유포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경솔한 행위에 대한 반성은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2. 형사법상 검토
   귀하의 행위는 상대방 동의 없이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거나 전송한 것이므로, 법리상 ‘자기성기 전송’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 배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요구, 지속적 괴롭힘, 협박 목적이 없는 단발성 전송이라면 통상 ‘경범 수준의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행위’로 보며, 실제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선처나 교육명령, 훈방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금 요구 여부와 대처
   현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는 말만 하고 금전 요구나 협박이 없는 상태라면, 합의금 유도형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피해자라면 경찰 수사 이전에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추후 “고소 취하비용”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연락이 오면 절대 송금하지 마시고, 즉시 112 또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실무적 조언
   ① 이미 계정과 라인을 탈퇴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② 추가 연락이나 협박 시 대화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③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정식 연락을 받으면 진심 어린 반성문과 보호자 동행 하에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④ 이번 사건은 “경미한 일탈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스스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이후 온라인 활동 시 타인의 동의 없는 이미지 전송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연락이 오면 혐의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실제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며 범죄성립 여부도 단정할 수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