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물 구매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정말 제가 이 행동을 한것이 후회스럽고 반성합니다...
어제 16시경에 트위터에서 자위영상, 소위 자영을 구매하였습니다. 정확히는 라인이라는 메신저에서요.
라인으로 구매문의를 하니 계좌로 돈을 보내라해서 구매했습니다. 돈을 보냈더니 갑자기 자신이 고등학생이라며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구요..근데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괜찮다고 하고 영상물 4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영상물은 제가 처음에 구매할때 요구했던 영상은 아니었고, 그게 그분영상인지도 확인이 안되는 서비스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자신이 유포도용협박때문에 전화번호를 맡아야겠다고 제 번호를 달라하더라고요...여기서 눈치를 챘어야했는데...그만 제 번호를 노출시켰고 , 그 후에 판매자분이 체팅으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하며 '본인인것이 확인이 됐고, 자신이 고딩이라고 했는데도 아청물을 구매했다며 합의를 안하면 바로 사건접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섭고 쪽팔린나머지 합의금을 얘기했고, 제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계좌 전체를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전 또 그대로 실행해서 보내드렸고 제 계좌에서 백만,십만자리까지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무서워서 바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갑자기 이번엔 돈을 더 채워서 400을 채우면 합의내용을 적어주겠다고 합니다. 그후로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전 솔직히 지금까지 준 돈 하나도 안아깝고 저도 잘못한부분이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보낸돈 돌려받을생각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끊어내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라인탈퇴하고 무시해도되는걸까요? 비슷한사례글이 있어서 봤더니 어차피 판매자도 공갈죄로 고소가능해서 실제 사건이 진행될가능성이 없다고는 하던데...근데 이번사건에 경우엔 제 번호가 완전히 노출되었는데..저 이제 어떻게 해야될까요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영상임을 알고 구매를 하시고 영상을 받아 소지하신 경우라면 형사상 처벌받으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는 영상을 판매하고 이를 빌미로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는 범죄행위로 보이므로
실제로 고소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대응을 할지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시하면 상대방 측에서 아청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고소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무조건 무시하기보다는 차라리 상대방에게 법대로 하라고 하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명백히 합의서를 받는 식으로 대응, 고소가 이루어지면 방어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를 기화로 형사 고소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것으로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응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상대방이 이를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